"경기도성평등기금은 관련 집행부 어려운 사업 쌈짓돈" 
"경기도성평등기금은 관련 집행부 어려운 사업 쌈짓돈" 
  • 김정수
  • 승인 2020.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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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도내 20%뿐…사업실효성 의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등에 사용해야 할 경기도성평등 기금이 집행부의 사업집행자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와 차별없이 여성가족국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유사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이 나왔다. 

조 의원은 "2020년 성평등기금 사업은 총 8건으로, I-Plus카드 홍보사업이 과연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의 사업도 역시 여성국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정책에 전반적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받아 기금계획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조 의원은 "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해 소위 차원의 성평등기금 운용위원회를 조직해 세부 사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특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밖에도 여성안심화장실 설치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상벨 설치, 안심화장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비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도에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다보니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여성가족국에서는 역할이 없다"며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민간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은 여성가족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분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내년부터 약 3년간 20억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사업,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기존 공중화장실 연계를 위한 수자원본부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과연 현장을 점검 해봤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민·성남2)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민·성남2)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박창순(민·성남2) 위원장은 "안심화장실 비상벨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관리단체를 선정해 재위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원 또는 여성자율방범대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상임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며 "중간 중간 결정사항은 상의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여성가족국을 끝으로 소관 기관 7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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