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도의원 "공무원 고액체납자 엄정조치해야"
양운석 도의원 "공무원 고액체납자 엄정조치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12 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양운석(민·안성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운석(민·안성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공무원 가운데 400여명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운석(민·안성1)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고소득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1,473명을 적발했다.

이가운데는 공무원도 400여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공무원은 청렴 의무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만큼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게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율이 감소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졌다.

체납세원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비율이 41%에서 3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점차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고 있는만큼 체납 세금의 징수율과 증세 관련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