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쏠림현상 만들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쏠림현상 만들어
  • 전재천
  • 승인 2018.06.03 14: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천 JNP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
전재천 JNP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

먼저 NEWS10(뉴스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NEWS10 정보의 특징이 지방정부 행정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취재를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차별화한다 하겠습니다.

창간 첫 칼럼이라 현재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짚어 보겠습니다.

예상했었지만 이번 정부 1년이 지나면서 경제 사정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펼치며 (상향 평준화) 최저 임금 16.4% 기습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줄이는가 하면 운영 수익이 줄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위 10% 직업은 소득이 급격이 줄어들고 하위 50%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시장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에 규제가 더 해지면서 알 수 없는 분양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소위 APT 청약입니다. 

강남과 하남지역 등 일부지역은 실 매매가 대비 55%선에 분양되어 수만명의 구름 인파가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가 대비 70%선에 분양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으로 50%대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문제는 행정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두고 행정개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율로 본다면 시장자율 70% 행정개입 30% 정도가 바람직하나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저서 땅 가진 거지 부자 만들기 1, 2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두어야 하고 큰 틀에서 자율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이란 지나치면 억압으로 경직되고 자유란 너무 풀어지면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율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며 초등교육부터 자율이 무엇인지 교육의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필자는 토지이야기란 제목 속에 사회 저변에 대하여 칼럼을 지필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미래 전망 등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JNP 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 전재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철기 2018-06-05 12:40:47
"법이란 지나치면 억압으로 경직되고 자유란 너무 풀어지면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칼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