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 지급 제안
경기도의회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 지급 제안
  • 김정수
  • 승인 2020.09.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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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조정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조정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섭단체 제안사업 43건을 논의했다.

당 대표단 제안사업 21건·‘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의원 제안사업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은 눈길을 끈다. 

최근 이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미성년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제도 시행 시 기본지역화폐에 1만~3만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충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후반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논의해 1,370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대표단은 기본지역화폐카드 외에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의원 제안사업으로는 ▲지역사회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형 유아체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독거노인 AI반려동물, AI스피커 지원 사업 ▲경기도민 수소에너지 인식개선 캠페인 ▲세대공감! 진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도민 맞춤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제안사업과 함께 ‘경기도민 청원제 답변기준 완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했다.

청원제 완화는 현재 5만명 이상으로 된 청원요건을 낮추자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현재 12개인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2개 안건을 협의안건으로 내놓았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한편 제3차 정책조정회의는 10월 6일(화) 열릴 예정이며, 이 곳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안건들은 다음달 12일 개최하는 정책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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