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17일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을 삭감해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인 소비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소비지원금 예산 1천억원은 애초 추경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도와 도의회는 소비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삭감했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와 평가위원 자문비용, 유통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예산 등을 줄여 1천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은 소득분위 100%이하 가구 중 위기가구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밀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5억원 이상 가맹점의 수는 12.2%로 결제비율이 38.3%이고, 일반 휴게음식·유통업 가맹점은 각각 25.6%와 4.1%로 결제비율은 약 50%로 2개 업종에만 소비가 집중되고, 나머지 31개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코로나 19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맹점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경우 도심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 소비가 몰려 골목 영세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소비지원금이 스마트폰 앱에 기반하고 있고 선착순 20만원 소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이번 정책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층은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선착순으로 20만원을 소비해야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생계가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이 가혹해져버린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