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낙연 당대표 후보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전현직 의장단과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이 후보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방문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장현국(수원7)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기 때문.
이에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도 "총리 시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대표단과 의장단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좋은 정책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장에는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염원과 함께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와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비와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