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 대법원 파기환송에 '순풍'
이재명 호, 대법원 파기환송에 '순풍'
  • 김정수
  • 승인 2020.07.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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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입장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대법원 파기환송 입장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민선7기 후반기 이재명호가 순풍에 돛을 올리게 됐다. 

대법원이 16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 지사는 이날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실 것"이라며 "역할에 연연하지 않고 일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법제화 가속도

이 지사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처음 들고 나온 개념이다.

2018년 지사 취임 이후에만 무려 10여차례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도 시도했다.

이후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로 급진전됐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며 효과도 검증을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상황.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지방분권 '전국화 '

또 지방분권화와 경기 도정 모델의 전국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와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수수실 CCTV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통일경제특구 입법화와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설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비 국비 확보 등이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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