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호 후반기, 더 공정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만든다
이재명호 후반기, 더 공정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만든다
  • 김정수
  • 승인 2020.07.0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돛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과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후반기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이다. 

◆더 공정 = 경기도는 '억울함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 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도 추진해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여기에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평화의 중심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DMZ 국제 명소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나 가축전염병, 접경지 재해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강화와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과 약품, 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추진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8천173억원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와 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도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DMZ 일원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을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도 재추진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2024년까지 5년간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천168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 도는 올 하반기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해,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청년의 정책참여과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협치 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에 곳당 3천만 원 지원,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제성장 혜택 =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를 확인한 경기도는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을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실증작업에 들어간다 .

또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살기 좋은' = 우선 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맞춤형버스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과 진접선,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해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체계도 마련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