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도의원, 생애최초 국민연금 예산 코로나19 돌봄서비스 활용 제안
김은주 도의원, 생애최초 국민연금 예산 코로나19 돌봄서비스 활용 제안
  • 김정수
  • 승인 2020.06.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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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이 23일 코로나19 이월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을 고용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에 활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저축형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은 모두 73억원으로, 이를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돌봄시장 안정화 비정규직 우선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돌봄을 담당하던 노동자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대체인력센터 인력 등 열악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고용 구조를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돌봄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면서 ‘경기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를 구성해 종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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