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농민기본소득 전면재검토 촉구
원용희 도의원, 농민기본소득 전면재검토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6.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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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농민기본소득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가 최근 농민기본소득과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

이날 원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 지자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모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며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계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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