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접경지역 의원들이 16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2014년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해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상호(민·연천)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대북전단 살포 규제 법률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를 환영했다.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그동안 반복돼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