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9일 경기도형 비정규노동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최근 임시계약직인 경비노동자가 갑질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조리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노동플랫품 구축 ▲비정규 경비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지원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등을 제시했다.
우선 비정규노동 플랫품 구축은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해 교육훈련 후 파견하는 구조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직접고용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이다.
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협의체, 노동조합 조직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와 공동주택이 용역계약을 최소 1년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모범상생단지로 선정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한 달, 석 달 단위의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연대는 꿈같은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 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수수료 인상은 없던 걸로 만들어 냈던 사례처럼 공공적 인력파견업체와 같은 경기형 비정규노동플랫폼 구축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