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가 경기도와 함께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동실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의회 연구회는 지난 4일 도의회에서 가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사계획을 설명 듣고,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은 ㈜패턴웍스이 맡았다.
㈜패턴웍스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파악 필요성과 사업목적은 물론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노동실태와 불공정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패턴웍스 이병우 대표는 "국내 프리랜서 관련 조직과 단체와의 그룹 면담을 통해 현 프리랜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은 신정현(민·고양3)의원은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의 권리가 노동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나 의원은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졌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노동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프리랜서 업종, 직군에 대한 분석과 계약과정 형태, 향후 정책에 대해 큰 틀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공정국도 이를 위해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실태조사 시에 프리랜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랜서 정책이 다양해 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실태조사에 프리랜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연구기관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 과장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의 결과가 유의미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