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수입농산물로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농민기본소득 반대를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은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다.
원 의원은 현재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에 비춰봤을 때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3%의 내외 밖에 안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수직적 대상 한정으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정했기에 가능했고,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성 측면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면적 설정이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원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입을 거절하면 형평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자칫 표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조속 도입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도 농민수당이나 농가수당으로 지원하는 만큼 경기도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와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FTA 체결 등으로 농민들에게 피해 감내를 요구해왔다"며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판치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가 소득은 제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준다"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 원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