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대북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5.24 조치의 실효성'발언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구실로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조치다.
이로인해 남북간 일반교역과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전면적인 대북제제가 이어져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이 도산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방북과 남북교류사업에 유연화 예외 적용사례가 있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 등으로 5. 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통일부의 5. 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발표로 인해 올해 초 경기도가 발표한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북한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한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도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통일부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5. 24 조치의 실효성 상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21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해 접경지대인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