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경기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을 회복했다.
응답점포의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52%는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철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기본소득이 뚜렷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할 것을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
김강식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며 "이번 재난소득과 긴급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를 입증한 만큼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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