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도의원 "취약계층 지원 소득기준 올려야"
권정선 도의원 "취약계층 지원 소득기준 올려야"
  • 김정수
  • 승인 2020.02.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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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기준 5%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구는 2017년 기준 36만600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인 3만7천340가구, 9만3천870명에게 양육비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지원기준 경계선에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권 의원은 "소득기준 편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가 중위소득 기준을 5% 상향조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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