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납관리단, 3월부터 체납자 100만 명 전수조사
경기도체납관리단, 3월부터 체납자 100만 명 전수조사
  • 김정수
  • 승인 2020.02.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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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천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다"라며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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