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건수는 13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100여건이 늘었다. 

특히 올해 설 성수식품 특별수사에서도 불법행위 업소가 지난 해보다 증가한 상황.

경기도와 시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범죄가 계속 반복해서도 발생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불법으로 번 돈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만간 시군과 협의를 통해 민생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계도나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뜻한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가 대폭 늘었는데도, 민생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 방침을 예고할 때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함께 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