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조례의 행정 경직화' 지사 발언, 동의 못해"
염종현 "'조례의 행정 경직화' 지사 발언, 동의 못해"
  • 김정수
  • 승인 2020.01.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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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년기자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년기자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최근 도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각자도생'을 찾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조례 제정 실적'이 행정 경직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방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조례를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의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원이 탑승했는데 "감사 때 동문서답하면 된다"며 대화를 나눈게 목격됐다.

또 도는 염 대표가 지난해 제안한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설치를 무시하다 올해 1월에서야 출범했다.

이에 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발끈했다.

염 대표의원은 9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상 입법활동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조례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게 되면 집행부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집행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조례가 남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취지나 내용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에서 걸러내고 합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염 대표의원은 "민선7기 이재명호가 선도적인 정책을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도 있지만 협치의 파크너인 교섭단체의 노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의원 135명의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따른 효과다. 

염 대표의원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중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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