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전국 최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 김정수
  • 승인 2019.1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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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산단 개발이익 북부 산단 손실보전에 투자방식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경기도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결합개발'은 전국 최초다.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왔으며,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합리적 수준의 손실보전을 통해 실산단과 개발이익 산단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북부가 상생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 구축의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조3천억 원(남부 1조8천, 북부 5천)의 생산유발 효과와 5,100명(남부 3,900, 북부1,200)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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