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행위, 내년도 예산 '자치분권'과 도민안전'에 방점
도의회 안행위, 내년도 예산 '자치분권'과 도민안전'에 방점
  • 김정수
  • 승인 2019.11.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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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화두는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안전', 그리고 '공정'이었다.

도의회 안행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먼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국중현(민·안양6) 의원은 "내실 있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운영은 물론, 위원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예산을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갑철(민·부천8)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특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행복마을관리소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판수(민·군포4)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가 참석 인원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실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일정 부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도민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박창순(민·성남2) 의원은 “예산 심의를 위해 대부분의 사업이 9월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이후에 변경된 법령과 조례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맞춰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근 의원(민·수원3)도 “올해 소방예산 집행률 50%미만인 사업이 17건이고, 미집행건이 5건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측이나 분석을 정확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기관처럼 전자단말기를 통한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손쉽게 다뤄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열 의원(민·구리2)은 재난 관리기금을 활용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김동철 의원(민·동두천2)은 의용소방대 예산 재검토, 국중범 의원(민·성남4)은 타 시·도에 없는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용찬 의원(민·용인5)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교육 예산 중 드론 교육 예산을 편성해 구조·수색 과정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명동 의원(민·광주3) "소방공무원 중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율이 60%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충분한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은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심의했다”며, “특히, 도민의 인권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재난예방 분야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0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규모는 2조 9,216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조7,668억 원보다 1,548억 원(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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