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호소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에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유총은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한유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이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유총은 대오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꼼수없는 유치원 3법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