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맞춤형 입법지원 내실화 절실"
"도의회 의원맞춤형 입법지원 내실화 절실"
  • 김정수
  • 승인 2019.11.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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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제도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은 쟁점이 예상되는 조례안 제·개정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을 완성하는 제도다.

경기도 조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2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총 실적이 20건에 불과하다"며 "그 중 실제로 의원발의로 이어진 안건의 수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입법지원 의뢰 조례안이 올라오면 집행부서와 전문위원회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실무자들로 TF팀을 운영해 양질의 자치법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황대호(민·수원14) 의원은 대안으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임기제화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도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질적 형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기에 도의회는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명확한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된 입법지원은 물론 집행부 견제를 위해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일반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또 입법지원인력이 서울시의회는 16.4명인 반면 경기도의회는 8.2명에 불과해 입법지원인력 증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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