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68.8%)와 최저인 연천군(20.5%)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하고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세 편성액 대비 징수액 오차비율이 7.9%로, 8000여억원 초과징수하고 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 보조 할뿐더러,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마켓 등을 시행해 교류하고 있지만 시군재원이 부족한 문제를 인식해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추계를 고도화하고, 예산 과다 편성이나 추경 예산 편성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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