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다.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

필요성여부는 1차 조사에서 46.1% 수준이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다.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

효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1차에 66.7%, 2차 75.2%, 3차87.3% 등으로 높아졌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1차에 74.5%, 2차 75.2%, 3차 86.1% 등의 순이었다. 

또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는 1차 67.9%, 2차 78.2%, 3차 81.8%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적 효과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차 73.3%, 2차 58.8%, 3차38.2% 등의 순이었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는 1차 63.0%, 2차 52.7%, 3차 35.2% 등으로 집계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우려도 줄었다.

◇ 부정효과 해소방안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부정효과를 줄이고 긍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출․세입의 투명성 확보(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수렴(17.9%) ▲기본소득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15.9%) 등이 제시됐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앞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준비해 나가야할 과제"라며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81%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등의 입법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