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가운데 선출 의원은 지역구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 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예산배분을 위해 올해 6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 통권제15호에 실린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논문을 통해 상·중·하로 나눠 알아본다.

이 논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소규모학교시설 예산배분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편집자 주>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대표자로 예산편성권을, 지방의원은 예산심의·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때문에 매년 9월이 되면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예산경쟁에 뛰어든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사업이나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집행부와 예산부서에 제안하고, 사업반영을 요구한다. 

여기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삭감자이면서 소속정당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가하려는 증액자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처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은 지역예산 확보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지만 재선 이상 의원들은 나름 4년 이상의 노하우를 토대로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예산편성 시기, 일명 예산시즌이 되면 재선의원들은 평소보다 더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자신의 정책사업과 지역사업 예산을 담기 위해서다.

또 소속 정당도 예산 반영 또는 예산 확보에 영향을 준다.

여당 의회는 행정부이 예산편성에 우호적인 반면 야당은 예산안 존중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질의를 많이 하고, 삭감지향적 심의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압박한다.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갈등없이 의결받기 위해 야당의원의 이해관계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살펴보면, 부천을 지역구로 둔 야당 재선 의원은 2015년 전반기에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정받은 반면 여당 초선의원은 3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또 2017년 후반기에는 김포 지역의 여당 초선의원이 12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반면 안양의 야당 3선의원은 김포 여당의원보다 270배가 넘는 3억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처럼 초선의원과 재선의원, 여당과 야당 의원들간의 예산 확보 전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