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급·5급 임기제 증원’ 등 제안키로
경기도의회, ‘4급·5급 임기제 증원’ 등 제안키로
  • 김정수
  • 승인 2019.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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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가 개방형직위 정원 확대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도 집행부에 제안키로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도정 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치기구인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제4회)를 갖고, 이같은 협의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안건은 도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 조직확대 및 전문성 강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이고, 경기도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등이다.

우선 도의회는 개방형직위인 ‘4급·5급 임기제 공무원’ 증원을 중점 제안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다.

의원정수가 도의회는 142명으로 서울시의회 110명보다 32명이 많은데도 의회사무처 조직은 서울시의회보다 작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는 임기제 직원이 4급 2명, 5급  7명 등인 반면 서울시의회는 4급 8명·5급 13명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소한 서울시의회 수준으로 4급과 5급 각 6명씩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인사청문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곳이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는 지난 3번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총 17종인 제출서류의 일부 축소와 관련해 이견을 보면서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이사록 사본’ 제외와 관련해 도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외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은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대 상황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등도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공사비용 절감이 목적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도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지난해 10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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