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현명한 판단 염원한다"
道의회 민주당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현명한 판단 염원한다"
  • 김정수
  • 승인 2019.09.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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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이재명 지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이재명 지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우리나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회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이 지사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낸 유권자드르이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직면한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지사의 러더십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 대표의원은 "리더십이 이미 검증됐기에 이 지사가 거취문제로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지사직 상실이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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