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도의원 "특례시 지정 보다 지역균형발전이 먼저"
이영주 도의원 "특례시 지정 보다 지역균형발전이 먼저"
  • 김정수
  • 승인 2019.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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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에 반론 제기
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이 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개회한 제3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지정보다 지역균형발전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되는 수원, 용인,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 증대와 자체사업 권한 확대 등  장점도 있지만, 일명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짛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양평군과 같은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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