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13일 국회토론회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13일 국회토론회
  • 김정수
  • 승인 2019.08.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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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 참여
개발이익 환원제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개발이익 환원제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오는 13일 국회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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