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합의제 감사제도 도입·조례 재정화 사업 추진하겠다"
道의회 민주당 "합의제 감사제도 도입·조례 재정화 사업 추진하겠다"
  • 김정수
  • 승인 2019.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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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동안 감사위원회 설치·의원발의 조례 재정화사업에 총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제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와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인 재정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원발의 조례가 정책적으로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표단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남은 1년간의 6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조직을 개편하고, 교섭단체 조직을 정책정당으로 변화시켰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고교무상급식 ▲학교공기정화장치설치 ▲소상공인 예산 지원 등 13개 안건 31개 사업에 40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원과 도민, 해당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이 지역 및 정책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도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당내 조직과 의회사무처 조직을 늘려 의회 역략강화에 힘썼다.

특히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2018년 총 28회, 토론자 205명, 참관자 1800여명) 의원들의 성공적인 역량 강화를 이뤄냈다.

올해는 총 30회, 토론자 194명, 참관자 22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3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정권 시절을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남은 1년을 도민 중심 정책을 펼치기 위해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6대 운영과제는 ▲상임위 및 특위활동 공고화 ▲교섭단체 역할 및 기능 강화 ▲재정화 사업 추진 ▲의원지원체계 전문화 ▲전자의정체계 구축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가운데 핵심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재정화 사업 등이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서울과 충남, 제주, 강원 등 7개 광역단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만큼 도의회 민주당도 올해 안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 평가 기능을 갖게 되고, 여기에 도의원은 물론,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된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기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국으로 한 단계 승격시킨다. 

염 대표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차원에서 합의제 감사제도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합의제 감사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정책과정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적 경기도정 기틀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정화사업 추진도 핵심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정책적 실천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재정화사업은 의원발의 조례의 재정지원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조례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염 대표의원은 의원발의 조례 사장여부에 대해 "10대 의회 개원 후 의원발의건수는 지난 1년 동안 375건에 달하는데,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들이 경시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원발의 조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던 도의회 민주당의 8대 정책 기조를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해 정책기조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간 정책연석회의를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의총을 정책의총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령 체계 내에서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입법개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오닉 도민의 민생마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며 "앞으로 도미느이 민생을 살피는 최후보루로서 전국 최대 교섭단체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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