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 감리 보고서' 작성 등 5명 형사입건
경기도, '허위 감리 보고서' 작성 등 5명 형사입건
  • 김정수
  • 승인 2019.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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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시설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곳을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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