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 " 민주주의 지수 높을수록 재정·조세수입 양호"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 " 민주주의 지수 높을수록 재정·조세수입 양호"
  • 김정수
  • 승인 2019.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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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의 세 번째 강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의 세 번째 강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의 세 번째 강의가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의 '데이터와 지표로 읽는 지역경제'란 주제로 19일(수)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경제공부 모임 초청강사로 나선 김현국 소장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수입이 양호하고 재정이 건강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재정운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속설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은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대해 사회보험 안정 및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통계를 통한 정책방향 모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37세부터 전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안전 등의 정책에 더욱 민감하다며 경기도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주에는 26일(수) 14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박규호 한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한국경제와 혁신'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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