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최대쟁점은 청년면접수당과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될 전망이다.
2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에 벌여왔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사전 심의 결과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지난 해 본예산에 160억원 편성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 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전액 삭감됐다.
도는 올해 다시 쳥년면접수당 사업으로 75억원을 편성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 도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추경예산안 심의방향은 도의 경우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 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이 위원장은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 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 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심의 시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도 함께 검토한다.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 지 면밀한 심의가 이뤄진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