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미반영 '아쉬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보급되고, 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제안한 사업 중 민생분야 예산 8개 사업 2,38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책비전을 토대로 청년·미세먼지·안전·복지·의정 및 교육청 사업 등 6개 분야 14개 정책사업 예산반영을 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민주당 8대 정책비전은 ▲사람 중심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주거복지정책 대폭 강화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교통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혁신교육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이다.
협의결과, 1,493억원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급식에 2019년 2학기 지원분 중 도비 부담액 211억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81억원, 노후 경유버스 조기폐차 및 친환경 버스지원 확대에 13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도교육청 협의사업 중 자체추진 학교실내체육관 372억원, 학교공기정화장치설치 877억원, 고교무상급식 702억원 등 총 1,951억원이 반영됐다.
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 1조890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급한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대책, 도민 안전 등의 민생현안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한 것과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노력을 보여 다소 긍정적”이라며 “이는 무상교복사업과 함께 초중고교 의무교육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섭 총괄수석 부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볼 때,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의 쾌거를 이뤘다"며 "도민 민생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경선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372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을 편성했고, 고교무상급식을 도와 협력해 추진하게 된 것은 상당한 성과이지만, 도가 주도적으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심규순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고, 예결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숙의된 의결을 이루어내는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남종섭 총괄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심규순 기획수석, 민경선 정책위원장, 조성환 대변인, 국중범 대변인, 김강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