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은 "경기도를 분도해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 학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허 학장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북부의 역사와 분도이론의 근거와 경과 등을 분석하고 분도 분대 논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허 학장은 ▲생활권 연결성 ▲행정의 동질성 ▲정책의 의도성 ▲지자체규모성의 관점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세밀히 분석했다.
허 학장은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인구와 보건복지, 경제, 재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볼 때 독일접경지역 지원 정책 및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꼽힌다"며 "경기북도 분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분도 관점을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경제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차등 분권 ▲통일한국 대비 경기북부 발전 ▲경기북부 지원 인식의 개선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다원화 및 체계화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 학장은 "결국 경기 분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원기(민· 의정부4) 부의장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년간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인봉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분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원, 고양, 용인 등 특례시 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정·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일(민·파주3) 도의원은 "지역공동체의 주요 구성 요소인 경기북부의 동질성, 자치정신, 정책의도 등에 대한 북부주민들의 열망이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경기북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경기북부 분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서형렬 회장(민·구리1)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축사와 함께 토론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