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장관 "자치분권국가,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의 유일한 길"
김두관 전 장관 "자치분권국가,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의 유일한 길"
  • 김정수
  • 승인 2019.04.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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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치아카데미에서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주제 특강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에서 특강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에서 특강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최한 정치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통해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자치분권국가였기에 선진국이 될수 있었다"며 "각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 온 역사"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부와 지역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30년 이내 226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장관은 "각 지역이 자율과 책임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분권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과 통합에 '자치분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예를 들면서 분단된 대한민국에도 '자치분권'은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부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이다.

올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해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됐다.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김현삼(민·안산7)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고,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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