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인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의회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최근 뉴스10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다음 달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며 "의회 조직 중 입법정책과 예산결산 분야를 의장 직속으로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송 의장이 6개월 동안 의장 역할을 하면서 몸소 보고 느꼈던 고민이다.

송 의장은 "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한번도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상임위원장들에 매여있다보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의 장은 이달 제333회 임시회가 끝나면 의회 사무서처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송 의장이 구상하는 조직개편은 소폭이다. 일단 도민권익담당관의 민원분석팀을 총무담당관실로 옮겨 조직을 확대한다.

또 예결산 분석과 입법정책을 의장 직속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올해 공약을 정책화하고, 사업화해 예산을 담아내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송 의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연수에 대해 정부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의원 연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연수계획서 작성부터 연수 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것이 담겨진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인터뷰 내내 담담하면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반성과 계획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해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소통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 해 예산심의 했을 때와 청년 연금 같은 것이다.

구조적 부분라고 본다. 미리 충분히 소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었다.

청년연금 예산 심의 당시 예산이 담겨 있으면 틀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틀은 없고 예산만 담겨 있었다.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구성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문제되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의회가 협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장이 어떻든 당차원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몇가지 일들을 돌아봤을 때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더 잘해야 한다.

기관장 인선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10개 가운데 한두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전부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지사가 법정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회가 견제기능에 치중하는 것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142명의 의원 각각 생각이 다르다. 지사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의회의 견제기능에 부족한 면은 많다. 첫 단추를 끼는 시점에서 6개월 큰 틀을 잡아가는 모양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장단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애기 했다.

예천군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선출직 의원들이 자제할 의무가 있다.

도의회 상임위도 갈려고 했던 부분도 취소했다.  중요한 시점에서 도의회 상임위 3곳은 연찬회를 취소 했다. 이유는 여론이 의원 국외연수를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인격을 모든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

우선 지방의원 연수와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방의원 연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광역의장단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42km연안을 가지고 있다.  평택은 연안, 화성은 요트활성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봐야 한다.

평화 통일에 대비해 임진강까지 어떻게 시킬 것이냐, 내륙이 아닌 뱃길도 구상해 봐야 한다.

임진강이 경기도에만 속하는 것 아니라 인천도 거쳐 있기에 인천시도 함께 평화뱃길을 논의해야 한다.

또 대만과 일본은 자치분권이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자치분권과 일본의 자치분권이 어떻게 다른 지 많이 봐야 한다.

앞으로 의원만 아닌 집행부와 함께 가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한다.

-초선의원들의 세 결집이 만만치 않고 이원화돼 있다.

▲의회는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 큰 틀로 가는 것이다. 의장이 보는 것이다. 당대표가 중심이 돼 의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양당체제면 의장이 교량 역할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구조다. 민주당 유일교섭단체 구조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첫 모임 때 참석해 응원해줬다.

미숙한 부분이 있고, 자기끼리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선 모임에서 어떻든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 긍정적으로 본다. 초선의원들이기에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민스럽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들어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인원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상임위원장의 대리입법 어떻게 생각하나?

▲대리입법, 상임위원장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입법이고, 법안 심사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아직도 집행부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추진한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결산분석과 입법정책을 의장 직속으로 둬, 역할을 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례나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면 조례에 대한 대리입법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의회사무처 인원이 300명 약간 안된다. 하지만 의장 6개월 동안 보고체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매여 현안문제 대한 보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때문에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중으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 공약을 정책화하고 사업화해 예산을 담아내는 것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 반연된 공약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챙겨보면서 나머지 공약들의 실현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다.

의장 혼자서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행정감사, 예산심의, 조례 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더욱 면밀하고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지난 해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된 적 없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지방이 부지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최일선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도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도의회는 142명 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도민 대표성을 띠며 도민곁에 있어야 한다.

도의회는 도미느이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실천하는 대의기관이다.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다.

의회는 올해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주고,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 사이에서 의장과 지사가 교량을 하겠다.

이같은 균형을 잡을 때 도민들이 안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에도 도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시므이 가치를 실현하며 의회다운 의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